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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5 국회 재경위 부산·대전·광주·대구청 국감 스케치-①

불복청구심사 납세자참석 진술권 적극 홍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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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左부터 김보현 대전청장, 정인 광주청장, 김경원 대구청장, 차태균 부산청장>

○…지난달 22일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4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 대비, 차태균 부산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부터 청사 각 층마다 안내요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5층 사무실에는 광주·대전·대구청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한 PC 등을 설치하고 감사 5시간전에 도착한 지방청 간부들은 예상질문 및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유류보조금 압류로 인해 분신자살한 故 김동윤씨의 사건과 관련,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사로 진입해 시위를 할 것이란 첩보 입수에 따라 부산청 정문에는 직원들이 좌우로 배치돼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부산청 청사입구에서 부산청의 유류보조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조합원 故 김동윤씨의 분신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며 침묵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초 오후 5시부터 국감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40분을 초과한 5시40분에 국회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정문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부산 화물연대소속 조합원 30여명이 故 김동윤씨의 영정을 앞세우며 차량을 가로 막고 시위를 벌였으나, 시위진압을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들의 저지로 약간의 몸싸움 끝에 버스는 정문을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수용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 차장을 비롯, 지방청장들과 간단한 환담을 나눈 뒤 박종근 위원장의 국감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차태균 부산청장의 선서와 함께 대전·광주·대구청 등 지방청장이 각 소속청의 간부를 소개했다.

○…여야의원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국감에서 첫 질문에 나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올 세수부족이 4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불법 유류 탈세액이 연간 4조원을 넘는다면서 부산청의 불법유류업체 및 조사실적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에 차태균 청장은 2003년이후 11개 업체를 조사해 15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27명은 조사진행 중이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국감 특별취재반 김원수·오관록·박성만·최삼식·강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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