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세수부족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만큼 국세공무원 모두는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먼저 국세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2조원에 이르고, 연말에는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납액 축소에 역점을 두고 세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각 지방청별로 현재까지의 세수상황과 대책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흥주점들의 탈루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세수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청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전청에서 올 7월부터 대전시 교육청과 민원업무 연계협약을 체결하고 민원인이 학원등록을 위해 교육청 방문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접수해 처리하는 등 행정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민원인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타 기관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전청장의 견해는.

부산청은 '장애인 전용민원상담창구'와 '장애인 사업자 민원업무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고, 일반인에게는 업무시간후 '민원증명교부'제도, 민원인의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답변해 주는 '하나 더 서비스'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민원인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경직된 이미지 쇄신차원에서도 이러한 부산청의 우수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청장의 견해와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자의 준동을 사전에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 지방청장의 견해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지능적이고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분리해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구시내 한 사찰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무차별로 발급하고, 이 영수증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지난 7월2일 대구청에 의해 적발됐다.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소득공제는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해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등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잘못된 행태로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오른쪽부터 차태균 부산청장, 김보현 대전청장, 정 민 광주청장, 김경원 대구청장 등이 의원질의를 경청하면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우제창 한나라당 의원=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항과 시스템에 의한 사전검증방안은 무엇인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및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영수증 위·변조 등 부당공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은.

△김효석 민주당 의원=가맹점 수에 비해 발급실적이 저조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효율성 제고방안은 무엇인가.

자료상 근절을 위한 조세범처벌법의 형량 상향 조정에 따른 효과 및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은.

국세 체납 증가요인과 체납징수업무의 민간 위탁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국환 의원(무소속)=각 지방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노력으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의 가맹점이 확보됐으나, 아직까지 신용카드 가맹비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률 제고방안 및 발급 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각 지방청별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실적을 밝혀달라. 또한 앞으로의 세정지원 운용방향은?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면세유 부정 유통 혐의자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유사 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과세당국의 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전청의 경우 2004년 관서평가에서 전국 6개청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특히 징세분야가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나, 법무분야에서 최하위를 보인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대전청 조사국의 경우 조치원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권 자료에 대해 조사 중인가? 이와 함께 외지인 조사인원이 43명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전·충청권에 주소를 둔 거래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인가?

열띤 질의를 하고 있는 재경위원.<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김정부 의원, 엄호성 의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각 지방청별로 감사 지적의 대부분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납세자의 신고 잘못 등 고의성없는 과소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체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를 보다 강화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전청의 경우 금액기준 심사청구 인용률이 73.23%, 행정소송 패소율 72.14%, 불복청구 단순평균 인용률이 40.49%로 나타나는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가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납세자 권익을 침해해 온 부실과세가 상당기간 존속돼 왔다는 반증으로, 부실과세를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방안은 무엇인가? 보다 엄정한 선정기준 및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올해 상반기동안 각 지방청별로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별로 추진 중인 체납정리실적 및 방안은 무엇인가?

음성·탈루소득자의 조사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전청이 전자신고 우수실적관서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노력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처리 결과와 현금영수증 가맹률 제고 및 발급 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 투기단속에 조사인력을 올인 하다시피 했지만, 세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조사를 위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각 지방청별 세정지원실적 및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 특별취재반=김원수·오관록·박성만·최삼식·강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