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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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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불법 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적 저조”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할 부산국세청의 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나성린<사진> 의원(부산진갑)은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불법채권추심 범죄는 2010년 13건, 2011년 1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57건으로 크게 늘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채권추심 범죄 823건의 1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부산지역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건수도 2010년 210건, 2011년 399건에서 지난해 814건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최근 3년 사이 3.8배나 늘었다.

 

그러나 부산국세청의 대부업자 세무조사는 지난해 24건에 37억원, 올 상반기 15건에 26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쳐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률과 대조를 보였다.

 

나성린 의원은 “서민경제 파탄 주범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범죄는 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너무 낮다'며 "특히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세청, 경찰, 검찰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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