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최대 국정과제를 안은 국세청이 요즘 난처한 상황에 빠진 분위기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두고는 국세청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인데 올해 세입여건이 최악의 상황일 것으로 전망돼 소관 세입예산 달성마저 암울하다.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4천억원. 3월말 세수진도비가 전년대비 약 7조4천억원 가량 부족한 상태다.

연초 본.지방청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세목별 세수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의 골의 예상보다 깊어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일선에서는 자료처리, 체납징수, 사후관리 등 모든 행정을 세수확보에 맞췄지만 목표세수 달성을 자신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인다'는 국세청의 목표가 비장하기까지 하다.

금년도 세입여건이 이렇게 악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국세청은 결국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성실신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본격적인 세무조사 행정에 돌입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은 경기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라는 부담까지 안게 되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아우성이다.

그러자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경제계를 끌어안고 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정보도 국세청이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현실상 실현되기도 어렵다"며 기업인들을 달랬다.

국세청 조사행정을 책임진 본청 조사국장까지 나서 "기업인들이 염려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세무조사 행정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경기부진속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세자 상황까지 고려한 조사행정을 펼쳐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납세자들도 힘든 한해가 되겠지만 국세공무원들도 여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