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 역할을 할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가 공식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

국세청은 25일 14층 회의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국세청 훈령(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초대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장에는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인 원윤희 교수를 선임했다.

또 김귀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 11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서민,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역외탈세가 대재산가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형사처벌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과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창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 과장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가 전달하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