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의 22일 취임후 첫 간담회는 경제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무조사 강화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등등 최근 세무조사 강화 추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무리한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했고, 표재석 전문건설협회장은 "최악의 건설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사에 대해 앞으로 3년간만 조사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윤소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최근 조선경기가 최악이다.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재기 회사, 장래유망 회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세용 중견기업특별위원장은 "올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국세청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완급을 조절해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환 금속조합 이사장 또한 "세무조사 기간이 대개 20~40일 정도 하는데 10일 미만으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고,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완화 등 혜택을 달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최근 인력 증원없이 세무서 조사인력을 지방청으로 재배치했는데, 이는 소기업 조사건수를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이 대부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과 같은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건설업과 조선업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결손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시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여론을 잘 듣고 있으며, FIU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면서 "제한된 조직과 인력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실현이 어려운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국세청장은 "조사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와 현금탈세가 많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탈세자 등 4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표들은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부득이한 명의신탁에 대해 자진신고제 시행 등을 통해 증여세를 유예해 달라(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피상속인 자격 및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해 달라(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달라(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정구용 인지콘트롤스(주)대표이사)"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켜 달라(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독일식 선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해 달라(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는 건의를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와 적극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3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대략 38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66%인 25만명이 현재 자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면서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4년 하반기 이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건의한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만 말하지 않겠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