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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김덕중 "FIU정보 활용, 사전·사후 감독받을 것"

김덕중 국세청장은 FIU의 금융자료 활용 확대와 관련해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받을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시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 참석, "정보 활용의 투명성이나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감독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에도 정보 활용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면서 FIU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 강화나 성과주의식 BSC 평가가 불러올 부작용과 관련 "사전적으로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감점하고, 사후적으로도 귀책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을 부여해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든든학자금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인력이 본청에 10여명 있다"면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 측면도 있고 급격히 업무도 늘고 있어 (인력 확대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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