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자료와 불법외환거래자료를 실시간 상호 공유하는 등 과세관청간 실질적인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한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시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두 기관간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보 공유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 국세청과 관세청"이라는 안종범 의원의 지적에 "외환거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운찬 관세청장 역시 "실무자간 정보 공유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덕중 국세청장은 "감사관 뿐만 아니라 감찰조직에 외부인을 50% 정도 넣어야 한다"는 설 훈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최근 주말 골프에 연루된 지방청 과장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공공기관의 세금탈루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다른 기업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세금추징 성격을 보면 세법해석에 대한 오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서 추징액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밖에 "대형 로펌의 해외 수임료와 자문료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를 분석해 탈세가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