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서민경제에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사 강화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많은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 "서민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탈세규모가 크고 대사업자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예산 확보와 관련 "올해 2월 현재 세수는 28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 부족하다"면서 "이는 간접세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연말까지 세수관리대책반을 중심으로 세수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 자료 제출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30여건을 신규 제공하고 종소세 신고 분위별 통계 등 70건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개별납세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 제공하는 등 국회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좀더 다양한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