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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김덕중국세청호' 첫 고위직인사…'TK편중' 못 떨쳤다

서울청 국장에서 일약 1급부산청장 기용도 'TK출신'…TK편중 본보기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인사이자, 새정부 첫번째 1·2급 인사를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

 

11일자 인사에서는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12일자 고위공무원 전보인사에서는 대전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본청 서울청 국장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34명 중 15명을 교체했다.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등 핵심요직에 'TK' 임명
특별조사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경기 화성 출신
행시28회는 자원 아끼는 차원에서 본청 국장 순환 배치
교육원장에 행시36회 전격 발탁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김덕중 국세청장의 행시 동기(27회)들이 국세청차장을 비롯해 1·2급 지방청장에 대거 포진했다는 점이다. 이전환 국세청차장, 송광조 서울청장, 이종호 중부청장, 제갈경배 대전청장이 모두 행시27회들이다.

 

국세청은 이를 "안정적으로 세대교체를 하기 위해 행시27회 간부를 주요 직위에 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임 이현동 청장때부터 일반공채 출신보다는 행시출신을 본청 주요 요직에 등용한데 따른 한계다. 행시27회(7명 중 2명 퇴직) 출신이 많은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세청차장(이전환)을 비롯해 중부청장(이종호), 부산청장(이승호), 국세청 조사국장(김영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임환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김연근), 서울청 조사2국장(강형원) 등 기관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핵심요직에 'TK출신'을 기용한 것은 'TK편중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한다.

 

특히 1급인 부산청장에 서울청 조사4국장을 승진기용한 것은 너무 지나친 '파격'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TK편중'을 더욱 보강시켰다.    

 

'하명 조사국'으로 일컫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경기 화성 출신의 한승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임명한 점이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 서울 출신의 이학영 서울청 조사1국장을 전보한 것 등은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본청 조사국장에 조사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국립세무대학(1기)출신의 김영기 국장을 발탁한 점이 돋보인다. 2006년 박찬욱 조사국장 이후 7년 만에 일반출신(세대) 조사국장이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을 지내는 등 조사경험이 풍부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최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됐던 행시28회의 임환수·김연근 국장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본청 국장에 순환 배치했다. 이들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고위직 인사 때 김영기 조사국장 등과 함께 1급승진 1순위로 꼽힌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63년생, 행시36회의 김용균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을 전격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교육원장 보직이 단순히 거쳐가는 하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교육내실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등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본청 감사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세원분석국장 등 개방·공모직위는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본청 소득지원국장은 외부파견자 복귀를 감안해 공석으로 비워뒀다. 지난해 12월 전보자는 전원 유임시켰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 결과 본청 국장(9명)이 행시4명, 비행시 5명으로 균형을 이뤘으며, TK출신은 9명 중 3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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