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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청 감사관 외부인사 공모, 5월 중하순경 임명될 듯

세정 투명성 확보의 책임자인 국세청 감사관이 외부인사에 개방된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세청 감사관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회계 및 업무감사, 직원에 대한 비위 조사 및 복무자세 감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 중 하나다.

 

외부인사에 개방이라는 특단책을 내놓은 것은 새정부 출범 초기 내부기강을 다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의미가 크다.

 

특히 올초부터 서울·중부청 조사1국 조사팀원들의 금품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에다 '세무비리 근절'이라는 또하나의 숙제까지 안게 돼 이같은 충격요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백용호 국세청장 당시에도 외부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감사원 혁신담당관·특별조사본부 총괄과장을 지낸 문호승씨를 국세청 감사관에 전격 발탁했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새로 취임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감사관에 발탁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감사관 외부인사 개방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모집공고를 내고 적임자 물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법원,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모 행정 절차가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빠르면 내달 중하순경 신임 국세청 감사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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