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유형과 관련해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해 협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기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관세청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하경제는 높은 세부담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고 이는 지하경제의 확대를 막으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에 별도의 주문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천해 달라"면서 "추경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민생안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수입을 책임지는 양대 세정기관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의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