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관련한 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FIU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확대 ▶가짜석유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든든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IU의 금융자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TR·CTR의 국세청 활용 확대를 위해 자료제공범위와 방법을 협의해 확정하고 관련법령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요 탈세유형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링 작업을 통해 정보 분석량을 확대하고, 탈세관련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전략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짜석유 근절과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관련 단속자료를 수시 수보하고, 경찰과는 사건송치서 및 범죄일람표를 상호 수보키로 했다.

이는 가짜석유의 진위를 판별하거나 범죄조직과 연계된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단속 내용을 분석해 급속히 진화하는 가짜석유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든든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상시협의체를 운영,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