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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청, 세수비중 큰 세목은 신고전 전국 동시기획조사

전략적 신고관리·현장 세정활동 강화…'세입예산 확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수비중이 절대적인 세목의 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전국 동시 기획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올해 세무조사는 세수비중이 높은 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본연의 임무인 '세입예산 확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수관리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차장과 주요 국장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별 세수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세행정 역량을 총결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신고관리와 성실납세 홍보를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한 전국 동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확대, 차명계좌증여 추정 및 신고포상금제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정리 등 소위 '노력세수'의 증대를 위해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되, 현장정보수집과 탈세혐의분석 역량을 강화해 세수비중이 높은 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는 금융조사, 포렌식조사, 거래처조사,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사실적을 제고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확대 개편하고,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까지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력세수를 자체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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