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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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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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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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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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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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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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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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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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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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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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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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타깃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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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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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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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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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국회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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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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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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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제공 및 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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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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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탈세관련 분석체제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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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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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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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탈세정보 및 FIU 정보의 전략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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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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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과세인프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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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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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효과의 주기적 점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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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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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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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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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 조정 등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제출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기재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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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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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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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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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구성
․현금영수증제도 발급의무 확대와 과태료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불공정거래자료 등 자료제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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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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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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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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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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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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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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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관리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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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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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관리대책회의 연중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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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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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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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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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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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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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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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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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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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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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등 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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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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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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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주요 세수증감 요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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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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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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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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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연중 실시
․월별 고지분 세수 상시 점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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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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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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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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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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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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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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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방기업 조사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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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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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간편조사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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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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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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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무조사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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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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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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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및 간편조사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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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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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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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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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시지원체제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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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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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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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 촉진 지원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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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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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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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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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체계적 감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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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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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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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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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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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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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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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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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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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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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세정간담회 확대 개최
․브라질‧러시아 등 주재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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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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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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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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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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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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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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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존중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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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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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처리시 권리보호요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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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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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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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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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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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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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인용사례의 주기적 분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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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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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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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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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요구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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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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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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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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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심리서류 사전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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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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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우대 및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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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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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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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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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이용요금할인 등 우대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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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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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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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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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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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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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캠페인(라디오CM, 공익광고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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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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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납세행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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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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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 조정을 위한 세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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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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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의무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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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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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탈세
감시
체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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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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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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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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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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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탈세 감시단을 통한 고급 탈세정보 수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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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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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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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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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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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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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으로 국민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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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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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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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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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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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조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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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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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방청에 특별감찰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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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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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비리 개입소지 차단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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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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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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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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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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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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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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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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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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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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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국회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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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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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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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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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가이드북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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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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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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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준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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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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