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국민 1천887만명 중 절반인 943만명이 월소득 140만6천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합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은 1천326만명으로, 2010년 1천244만명에 비해 82만명(6.6%) 증가했다.

과세대상 통합소득 총액은 475조3천억원으로, 2010년 430조2천억원에 비해 45조1천억원(10.5%) 증가했다.

2011년 통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29조7천억원으로, 2010년 25조9천억원에 비해 3조8천억원(14.6%) 증가했지만, 통합소득 대비 세금의 비중은 2010년 6.0%에서 2011년 6.2%로 0.2%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 1천326만명의 1인당 연간평균소득은 3천583만원이었지만, 통합소득 과세인원 1천326만명을 소득 크기별로 나열한 후 정중앙인 663만번째 위치한 납세자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2천510만원에 그쳤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2011년도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국민은 월소득이 209만원에 그쳤다는 것이고 중간 이하인 663만명은 월소득이 209만원도 안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1년 통합소득 상위 1%에 속하는 13만명의 경우 연간 평균소득이 3억8천120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10.6배에 달하고 중위소득에는 무려 1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2011년 평균소득은 7천130만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평균소득인 3천583만원의 1.9배, 중위소득인 2천510만원의 2.8배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 이상의 소득점유율은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계속 증가했다.

한편 2011년의 경우 과세미달자는 56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소득 신고자와 과세미달자를 합친 1천887만명의 1인당 전체 평균소득은 2천761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1천887만명의 중위소득(1천887만명의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은 더 낮아져 1천688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2011년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국민 1천887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명은 한 달 소득이 140만6천원이거나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201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 97만6천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11년 현재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천887만명 중 최소 676만여명(과세미달자중 1천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만명)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받고 있다는 게 홍 의원 분석결과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 상황과 2011년 심화된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상위 10% 이상의 고속득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