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통계자료 공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덕중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공하는 가이드 라인을 종전보다 전향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가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신뢰하고 제공한 개별과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세통계관련 자료는 의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이인영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확대를 요구하려면 그동안 국세청이 꽁꽁 싸안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으며,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쪽에 너무 치우쳐 행정을 펼치다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숨은세원을 발굴하는 연장선상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큰 공감을 나타냈다.

"회생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전(前)사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現)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역외탈세와 관련 "최근 각국이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세청도 몇 년전부터 제도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0년 이후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에 나가 있는 돈의 규모는 7천7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 국세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