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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현장]김덕중 청문 말!말!말!…"국세청장, 대탕평인사"

"지각납부, 입각세라 이름붙이고 싶다" "정치적 중립이 대통령 위하는 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흠결 등 도덕성 문제보다는 정책수행능력, 자질, 국세행정에 대한 비전 등이 주요 화두가 됐다.

 

기재위 청문위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국세청 조직쇄신 등을 중심으로 김덕중 후보자의 국정철학과 신념, 행정운영방향 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주목받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윤호중 의원="국세청장 후보가 언론에 거론될 때부터 걱정과 우려의 눈으로 지켜봤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국감때 국세청에서 받았던 그야말로 무례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대해 우려가 컸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지명 안돼 다행스럽다" "경찰, 검찰, 국정원도 과거를 청산하는 자기개혁을 해왔는데 국세청은 그런 자기혁신의 계기를 단 한차례도 갖지 않았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후 세정관련업무를 하면서 먹이사슬처럼 인적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경환 의원="김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다.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새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는 아주 대탕평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의원="새정부 장관이나 고위직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부랴부랴 세금을 지각납부하고 있다. 그런 세금을 입각세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조정식 의원="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규모면에서도 경찰 다음으로 크다. 커진 권한 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국민의 국세청이 아니라 권력의 국세청이 돼서는 안된다."

 

*정성호 의원="(김 후보자가)정말 잘해주길 부탁한다.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 역대 청장 중 많은 사람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았다."

 

*설 훈 의원="(김 후보자의 국세청장 내정에 대해)여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야당의원은 한분도 얘기 안한다. 나는 축하한다고 말한다. 이유가 있다. 김 후보자가 아닌 다른 분이 됐더라면 아마 이 청문회는 안됐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축하한다" "공무원 중 비리가 제일 많은 집단이라는 자료들이 나와 있다. 세무공무원 급료를 100% 인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100% 올리고 비리를 저지르면 연대보증해서 다 뺏어내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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