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에 대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재벌과 갤러리간 유착을 통한 탈세, 소위 프라이빗 갤러리에 대해 집중적인 정보활동과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법이 정한 바대로 징수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할 것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 세무비리 근절,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세무조사 절차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신속한 조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기획단을 본청에 두고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큰 탈세영역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든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가진 각종 자료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세청으로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은 공정과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든 다른 부처의 의견이든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김덕중 후보자는 또한 "업종별, 분야별로 탈루가 큰 부분을 찾아내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해외 현지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