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탈세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데 주력할 것이며, 실물거래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어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IU의 금융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FIU 금융정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시, 체납처분시 활용할 것"이라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금융위와 조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한 현재까지의 세수진도 상황을 묻는 질의에 "전년보다 많이 줄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현재 6조8천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가용 행정력을 가지고 최대한 징세활동을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금융정보, 현금영수증제도 등 제도를 보완하면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중 후보자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행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합소득세 144만원 등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후 3월18일에 모두 306만원을 지각납부했다"는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낸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청문요구서 자료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작년 국감 방해 등 국세청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집행기관의 성격상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요즘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들과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