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덕중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납세자가 자기 몫의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점을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첫머리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장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 적극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재정의 원천인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덕중 후보자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한 굳은 의지도 피력했다.

"공정 과세로 복지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점을 두어 구축해 온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했다.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물거래 인프라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찾아내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요청한 것.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조사분야 직원들의 세무부조리와 관련해 특단을 대책을 밝혔다.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고,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세통계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국세행정의 실상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과 세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마지막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