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였다는 것이 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별, 종합소득세 계층간 공제감면액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제감면액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은 2008년 66.7%, 33.3%였으나, 2011년에는 75%, 25%로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대기업으로 감세혜택이 대부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2조2천307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효과의 33.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2009년 2조1천804억원(30.5%)을 시작으로 2010년 2조2천283억원(30.1%), 2011년 2조3천351억원(25.0%)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본격화한 이후 감세효과가 해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2008년 4조4천681억원(66.7%)에서 2009년 4조9천679억원(69.5%), 2010년 5조1천731억원(69.9%), 2011년 6조9천964억원(75%)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3천333억원으로 전체 개인별 종합소득세 감면효과의 4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부자감세가 본격화한 2009년 2천912억원(43.1%), 2010년 2천993억원(38.7%), 2011년 3천88억원(33%)이었다.

반면, 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는 2008년 3천474억원(51%)을 시작으로, 2009년 3천842억원(56.9%), 2010년 4천733억원(61.3%), 2011년 6천265억원(67%)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감세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로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양극화가 극심해 졌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값 인상,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등 서민증세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층에게 감면효과가 편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의 철회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