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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박근혜 대통령, 김덕중에게 '세수확보' 특명 내렸다

'의미와 과제'…'숨기재산 무한추적' 등 더 탄력 받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승진을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을 내정한 것은 원만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 조직에 가해지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이 계획한 대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승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장을 임명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세수확보에 주력해 달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간 국세청 안팎에서는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김덕중 중부청장이 꾸준히 거론돼 왔었다. 

 

재무부 세제실에서 조세제도 입안을 경험한데다 일선세무서 과장, 세무서장 등 세정현장경험까지 겸비하는 등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통 조세관료로 일찌감치 차기 청장감으로 꼽혀왔다.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덕중 후보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새정부의 주요공약을 실현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국세청이 연초부터 발빠르게 T/F(공정과세추진기획단)를 구성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제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에 착수한 것은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향키를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은닉,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강화에 맞췄다.

 

이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 강화를 전제로 서울.중부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인력 400명을 보강하는 인력재배치 작업을 끝마친 상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시동을 걸었으며, KT&G를 비롯해 롯데호텔, SK케미칼, 코오롱글로벌, 동아제약, LG디스플레이, CJ E&M, 국민은행, SC은행, GS칼텍스, NHN 등 대기업 세무조사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과 맞물려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정리 및 세원관리 업무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방청 조사인력 보강과 함께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도 100여명을 증원한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며, 현재 일선세무서는 예년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신고후 사후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혁신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세무조사 확대'의 전제로 국세행정 조직혁신을 내건데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 부조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세정가 안팎에서 세정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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