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후 핵심이슈가 된 복지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 경제부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분야별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률적인 비과세 감면 폐지 또는 축소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이와 관련 "우선 기존의 세정에 있어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그 다음 비과세 감면제도는 각각 목적이 있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므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세입기반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한성 의원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비과세 감면구조는 30조원 정도 되고 다 사정이 있는데 전부다 갑자기 축소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달성 재원 131조원(5년간)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재원확보가)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증세보다는 세입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좀더 정교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과세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후보는 또 '지금까지의 재정부와 국세청의 협조관계를 시정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취임하면)국세청과의 업무협력관계를 점검해서 업무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