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세출구조조정은 '효율적인 지출인가'에 대한 점검부터 실시하고, 세입기반 확충은 현재의 세제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고 아울러 세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또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5~20% 정도로 추산하면서 "기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 즉 주식거래, 상속증여 등을 양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관련 정책을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지명후 국세 등을 지각 납부한 것과 관련 "세금문제와 관련해 지각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과정에서 늦게라도 발견해 시정하려고 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은 현오석 후보자가 KDI원장, 무역연구원장 시절 기관 평가에서 미흡한 성적을 거둔 점을 들며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