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5일 공식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발표했다.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정책인 경제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자본 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인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다.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재정조달.

복지공약 등 제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선결조건인데, 지난해와 올해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아 목표한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출을 효율성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세출구조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분야의 재량 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구조개편추진위 구성 경제분야사업 구조조정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종료 원칙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에 전담 TF팀 설치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입확충은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득과세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원칙대로 종료시키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조달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에 전담 TF팀을 설치해 추진한다.

특히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업종,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조세지원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세제의 개선도 경제정책에 담겼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도 대책의 하나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들이 시행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 부당지원금지 규정 강화, 특가법상 횡령에 대한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엄격 상신, 회계부정 기업비리 처벌 강화 등이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수급을 조정하는 한편 주택수요와 거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공공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 주택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 개최한다는 계획 등을 내놨다.

박근혜정부 한 관계자는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