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조사국직원에 금품 준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某 사교육업체·식품회사·해운회사 등 세무조사 받게 될 듯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 인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수도권청 조사국 직원들의 비리에 관련된 기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 중부청 조사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외식업체 O社는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3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찰이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유명 사교육업체와 식품회사, 해운회사 등도 혐의가 확정 되는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요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부조리 예방교육과 관리자 위주의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사국 장기 근무자는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금품제공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