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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FIU정보 활용 확대' 공청회…학·관계 관계자 등 참석

18일 국회서 개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세청의 FIU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려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FIU 정보 활용범위의 바람직한 확대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임동춘 금융외환팀장이 법률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명순 기획행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조상준 외환조사과장,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김자봉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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