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을 강력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실현을 위한 고소득자.재벌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지난해말 대표적인 재벌 감세의 하나인 재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은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반대하던 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몇달도 지나지 않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정부 5년간 신설된 비과세감면은 77개이고, 폐지된 비과세감면은 72개"라며 "하나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줄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일몰 우선 순위를 정하고 확고한 의지로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일몰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려면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자·재벌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