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11시30분 감사원의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각각 7조7000억원, 5조7000억원, -1000억원이다.

총세입은 일반회계에서 223조7000억원(당초 예산액 22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초과 징수), 특별회계에서 58조7000억원(당초 예산액 59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적게 징수) 발생했다.

총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20조7000억원(예산현액 225조4000억원 대비 97.9%), 특별회계에서 54조1000억원(예산현액 62조8000억원 대비 86.1%) 집행됐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9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원으로 총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일반·특별회계 합계 세계잉여금 적자발생은 올해가 처음이다.

세계잉여금 적자는 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징수액 감소와 세출 이월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당초 예산인 5조5000억원 가운데 3조9000억원을 거두는데 그치면서 2조6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김명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농특세 징수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분 농특세가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결과"라며 "농특세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을 2013회계년도로 이월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