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세액이 무려 2조6천8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00명의 탈세액도 2천301억원이나 됐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의원이 4일 최초 공개한 '탈세액 100위까지의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의 탈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루소득은 4조46억원, 세금추징액은 2조6천863억원으로 나타났다.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루소득금액은 전체의 54%, 세금추징액은 전체의 56%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점유했다.
2010년의 경우도 액수에 차이만 있었지 비슷한 규모였다.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루소득은 3조9천98억원으로 전체의 53%, 세금추징액은 1조9천73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탈루소득이나 탈세액 규모는 작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1년 탈세 상위 100명의 탈루소득은 2천818억원으로 전체의 34%, 세금추징액은 2천301억원으로 전체의 24%였다. 2010년 역시 탈루소득 2천222억원, 세금추징액 1천601억원을 기록했다.
탈세 상위 100명(개)의 탈세액이 전체의 23~24%(개인사업자), 50~56%(법인사업자)를 차지했지만 검찰 고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2011년 법인사업자 전체 고발인원 184명 중 상위 100대 기업은 19명으로 10%에 머물렀으며, 개인사업자는 207명 중 38명으로 18%를 차지했다.
○전체 세무조사 현황과 탈세 상위 100위 비교(단위:억원, 명, 개)
구분
|
개인
|
법인
| |||
2011
|
2010
|
2011
|
2010
| ||
세무조사 대상자
|
전체
|
6,356
|
6,218
|
6,594
|
6,540
|
상위100명(개)
|
100
|
100
|
100
|
100
| |
비중
|
1.5%
|
1.6%
|
1.5%
|
1.5%
| |
탈루소득
|
전체
|
8,260
|
6,970
|
73,489
|
74,402
|
상위100명(개)
|
2,818
|
2,222
|
40,046
|
39,098
| |
비중
|
34%
|
32%
|
54%
|
53%
| |
세금추징액
|
전체
|
9,613
|
6,892
|
47,828
|
39,818
|
상위100명(개)
|
2,301
|
1,601
|
26,863
|
19,735
| |
비중
|
24%
|
23%
|
56%
|
50%
| |
고발
|
전체
|
207
|
147
|
184
|
154
|
상위100명(개)
|
38
|
23
|
19
|
20
| |
비중
|
18%
|
16%
|
10%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