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의 국세행정에 대한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성걸 간사는 행정고시 합격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차관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로, 새정부 경제부처 수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류 간사의 국세행정에 대한 의중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읽을 수 있다. 당시 류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 등 지하경제, 가짜석유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축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46조원으로 2013년도 정부예산안인 342조6천억원을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19.3%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약 6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추징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해외법인 가운데 홍콩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나라의 해외 법인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결국 대기업, 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가짜석유 근절과 관련해서도 일단의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국감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 자료를 인용해 "가짜 석유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은 3조7천억원으로 연간 유류세 규모(25조원)의 15%에 해당한다"며 세금탈루 심각성을 강조했다.

당시 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가짜석유 판매와 관련해 126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1천336억원을 추징했다.

류 의원은 "가짜석유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기관이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정해지지 않아 효과적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국세청, 판매업소 단속조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 고발 조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각각 이원화 돼 있는 것을 말한 것.

공교롭게도 류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지적한 역외탈세, 지하경제, 가짜석유 등은 이번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정부에서 재정조달의 주요 분야로도 거론되고 있다.

세정가 한 인사는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가 새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하경제나 가짜석유, 역외탈세와 관련해 강력한 세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