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법인세 신고후 주요 사후검증항목' 6가지를 사전예고했다.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두달여 앞두고 미리 탈루혐의가 있는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이 항목 만큼은 신고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6개 주요 사후검증항목은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이다.
6개 항목은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상시 세원관리결과 탈루혐의가 높게 나타난 항목들이다.
실제 6개 항목 등은 지난해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에서도 탈루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다음은 지난해 사후검증 추징사례다.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변칙 대손금 처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社는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해 법인세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 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 기업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대표이사 대여금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해 근로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 제조원가에 증빙없는 경비 소액분산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B社는 2011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 케이스였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에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공계상한 비용은 손금부인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원천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을 추징했다.
◆ 외국납부세액 부당 공제
온라인게임 제공업체 C社는 자사의 온라인게임 수익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배분을 중국현지법인과는 6:4, 국내 자회사와는 3:7로 설정했다.
C社는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해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을 추징했다.
◆ 수입배당금 부당 익금불산입
금융업 법인 D社는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 요구하는 등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160억원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탈루유형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 98개 법인에 623억원을 추징했다.
◆ 특별수선충당금 이중 손금계상
E社는 지난 2011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했다.
E社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했다.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E社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때 손금에 산입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과정에서분할에 대한 회계처리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철저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했지만,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E社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해 법인세 170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