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제를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에도 조속히 벗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박 당선인이 전국 상공인대표단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를 밝힌데 따른 반박 논평이었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조치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됐다는 것 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고용탄성치 및 취업자증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담세력에 맞는 법인세를 부과해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2011년 실효법인세율은 2010년 11.9%에 이어 여전히 최저한세율 조차 넘지 못하는 1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는 부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이들 대기업들로부터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