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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고소득자 과세강화·체납축소·지하경제 양성화' 역점

국세청,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국세청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공휴일인 12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별관 1층 1중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나동균 국세청 기획조정관,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등 본청 국장급 전원과 강민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맡았다.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기관별 정원, 세목별 납세현황, 세무관서 기구 등 일반현황을 보고하고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역외탈세 근절 및 공정한 세부담을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 대응에 대한 성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과 관련해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 ▶국세체납 축소 방안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원인프라 구축 및 조사 강화 방안 ▶금융정보 활용 범위 확대 방안 ▶금년 목표세수 달성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19.2%~28.8%에 달함을 지적하며 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근절 방안,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근절 방안, 불법사채업 세원관리 방안, 면세유 불법거래 근절 방안 등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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