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11일 중소기업청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재정조달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진 12일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인수위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업무보고의 핵심은 '원활한 세수확보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인수위 업무보고토록 한 것에서 재정조달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고, 이에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강조한 공약을 중심으로 원활한 세수조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소득의 탈루 및 세금체납 강력 대응 ▶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 축소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을 밝혔다.

특히 인수위 주변에서는 박 당선인이 표방한 제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또한 박 당선인의 그같은 뜻을 미리 간파, 연초부터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강력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탈세구조 타파'를 힘줘 강조했다.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근절 방안,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근절 방안, 불법사채업 세원관리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휘발유나 가짜세금계산서, 불법사채업 모두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의 대표적 유형일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거래, 자료상 등만 뿌리 뽑아도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전망이다.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범위를 넓히는 것.

이 문제는 박 당선인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거나, 자료 접근권 확대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탈루소득과 체납세수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대형예식장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05~2011년까지 전문직사업자,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3천798명을 세무조사해 2조37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강력한 체납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관리방안의 중심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운영한지 단 6개월 만에 5천103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실적을 거뒀었다.

국세청은 이밖에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역외탈세 추적 강화, 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등에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