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100% 활용하면 6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 국세청 국감서)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규모를 감안할 경우 STR․CTR자료는 숨은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기재부 국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FIU자료 활용 확대 문제가 조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조세정의 확립 및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밝힌 바 있으며, 당선인의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듯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거래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뜻을 즉시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내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의 19∼29%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경제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5만원권 발행 잔액은 모두 28조7천981억원으로 1년만에 32.7% 증가했으며, 전체 화폐발행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5만원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2012년 상반기 화폐 환수율을 보면 5만원권은 66.4%로 1만원권(115.3%)이나 5천원권(95.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시중에 떠돌거나 숨겨져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일부는 세금을 포탈한 검은 돈이나 뇌물 등으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IU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집 축적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발더 나아가 김현미 민주통합당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기준 FIU가 금융권으로부터 접수한 23만건에 대한 금융정보를 모두 심사해 추징한다면 약 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원노출을 꺼려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국, 호주와 같이 FIU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경제 규모 추정은 제각각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0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7.6%에 이르고 있으며, LG경제연구원은18.6%(2004년), 한국조세연구원은 17.1%(2008년)로 추산하고 있는 정도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세수확보로 이어질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지만 박근혜 정부 5년간 이 부문에 국세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FIU 자료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