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필연적으로 국세청 조직개편이 수반될 전망이다.

'국세청 조직개편'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통해 필요성을 언급한데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이미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소득탈루 및 세금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투명한 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혁신을 전제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탈루소득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료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

복지공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어서 업무패러다임 또는 직제 개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국세청은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아간 상태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현행 세목별․기능별 조직체계를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 ▶현행 세원관리조직과 조사조직을 통합해 사업자별 관리조직으로 재편 ▶세원정보조직 확대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을 검토과제로 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인수위 주변에서는 일반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표하고, 심층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담보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정가 한 인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기대어 조직을 더욱 확충하려 할 것이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너무 많은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