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2013년 계사년을 맞아 복지재원의 확충 등 재정조달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에 대비해 탈세구조의 타파 및 성실납세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31일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이 시급히 해야 할 주요 업무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탈세구조 타파.
그는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의 경우도 그 수단은 대부분 현금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 "성실납세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사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역외탈세 분야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을 향해서는 "국세청에서 보면 기업은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대상자"라며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이라며 "조직과 인력,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이며, 이를 위해서는 귀와 입이 아닌 다리와 눈으로 일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