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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부가세 부당가산세 사상 최대…1천890억원

국세청 통계연보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가산세 부과액이 1천890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부당가산세 부과액은 1천890억원이었다.

 

부당가산세 평균 부과금액은 1천530만원으로 일반가산세(100만원) 보다 많았다.

 

연도별 부당가산세 부과액은 2008년 517억원, 2009년 1천39억원, 2010년 1천239억원, 2011년 1천890억원이었다.

 

○연도별 부당·일반가산세 평균 부과액(백만원)

 

평균 부과금액

 

’08년

 

’09년

 

’10년

 

’11년

 

부당가산세

 

9.7

 

11.0

 

10.2

 

15.3

 

일반가산세

 

0.6

 

0.9

 

0.9

 

1.0

 

 

부당가산세 평균 부과금액도 2008년 970만원, 2009년 1천100만원, 2010년 1천20만원, 2011년 1천53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였다.

 

또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법인 56만3천명, 일반 303만5천명, 간이 176만2천명으로 총 536만1천명이었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현황

 

 

간이과세자 신고인원은 2010년 182만8천명보다 6만6천명 감소했으며, 전체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2.9%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일반과세자 인원은 2007년 238만6천명, 2008년 257만4천명, 2009년 274만1천명, 2010년 287만5천명, 2011년 303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자 인원은 2007년 176만명, 2008년 183만8천명, 2009년 186만3천명, 2010년 182만8천명, 2011년 176만2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비율은 38.2%, 37.5%, 36.4%, 34.9%, 32.9%로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보건・의료업(면세)의 전체 수입금액은 37조8천800억원으로 2007년(25조2천295억원) 대비 50.1%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2007년 4억2천400만원에서 2011년 5억2천500만원으로 23.8% 증가했다.

 

이밖에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비율은 38.7%였으며, 여성의 개업과 폐업비율은 각각 47.3%, 46.9%로 여성의 창업과 폐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과세자 중 여성의 개업비율은 40.5%였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59.4%로 높아 여성납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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