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만여명이 검거되고 2천866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현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4월17일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이달 7일까지 약 8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검찰과 경찰은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을 검거해 이 중 290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기간 탈세혐의가 짙은 고리대부업자 352명을 세무조사해 모두 2천86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금감원과 지자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 3천262건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8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8만6천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도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제도상담(45.1%), 대출사기(25.9%), 보이스피싱(7.7%), 고금리(7.6%)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53개 지검과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는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금융범죄 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금감원과 지자체는 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