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해 2조1천여억원을 현금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불성실사업자를 추려내 1조3천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성과 평가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성과평가 결과 국세청은 '공정과세 성실납세'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 제고를 중점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강화 및 특별관리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조1천193억원을 현금징수했다.

현금징수와 더불어 8천641억원 상당의 채권도 확보했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위해 2010년 15건이던 고발건수가 지난해 50건, 올해 10월 현재 152건으로 늘었다.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후 검증을 강화, 1조3천301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87억원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사태 논란 이후 금감원 임직원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해 2009년 26명, 2010년 25명이던 취업자 수가 2011년 4명, 2012년 3명으로 줄어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는 특정 정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추진해야 될 과제"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추진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