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했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은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은 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요건 완화
유학 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해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금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다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공제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고정금리, 비거치식 주택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 우대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를 축소했다.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하고,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30년 이상은 1천500만원)이다.

공제한도 1천500만원(1천만원․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해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