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ㆍ그 외 : 연 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설)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2013.12.31.(2년)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

: 월 15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월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max(①, 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min(①, 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신 설)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