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철회→금융소득과세 강화→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상향→종부세 부과기준 하향→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를 주제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을 예로 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부담률은 47%로 우리나라의 25% 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스웨덴의 평균 소득세율은 약 31%이며, 최고로 높은 세율은 봉급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가장 낮은 세율도 소득의 29%를 세금으로 낸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조세부담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