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를 주제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배분 비중(80:20)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에 치중하게 만들어 국가예산쟁탈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과 같은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초래한다"고 빗대 비판했다.

그는 지방세 체계를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50% 정도가 재산과세 위주인데 OECD 비연방국가들의 재산과세 비중은 40%를 밑도는 수준이며, 이들 나라는 세제개혁을 통해 지방세 재원을 소비세나 소득세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과다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지방정부가 지역적 필요와 특성에 맞게 감면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를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소득소비세제 위주로 개선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