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유세, 토빈세 등 세목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의 세금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세목신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를 주제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큰데 대선후보자들은 표의 이해득실 때문에 세금공약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대선후보자들이 어떠한 입장으로 세금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갈리겠지만 새로운 세목 신설은 정권 또는 집권자의 교체를 사실상 가져왔다"며 세목신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유세, 토빈세 신설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세목신설이나 과세대상확대 등은 과세대상에 대한 대선후보자의 생각이 묻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과세대상확대 여부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더 늘릴 것인지 여부, 늘리거나 줄일 경우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세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각종 부담금, 군복무 등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을 민간부문에 맡길지, 국가가 맡더라도 세금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 등에 대해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