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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고액 관세탈루자가 모범납세자로 변화

고액 관세탈루자가 모범납세자로 변한 훈훈한 사례가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 소재 (주)대명제분 박병섭(62) 대표이사.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최근 5억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10년이 걸쳐 끝내 완납한 사례는 올해 부산세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관세행정 감동체험 STORY 공모전’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86년부터 제분회사를 운영하던 박병섭씨는 1993년경 어려운 회사 경영사정을 이겨내기 위해 메밀을 직접 수입해 제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가격으로 통관해서는 이득을 볼 수 없기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해 탈루한 관세만큼 제조원가를 낮췄다.

 

한동안은 이렇게 회사를 꾸려나갔고, 2002년 관세탈루 혐의로 부산세관의 조사를 받게 돼, 약 4억 원 정도 탈루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박씨는 곧바로 탈루세금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했으나, 2002년 4억 원이던 체납세금이 2006년에는 5억 원이 넘게 됐다. 탈루세금의 적정성에 대한 부산세관과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탈루세액이 가산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A씨는 처절한 사투가 시작됐다. 우선 그때까지 박씨 가족과 공장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밑천이 되었던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 있는 제분공장과 재고상품, 원료를 처분한 돈으로 2006년 체납세금 중 약 3억 원을 납부했다.

 

이런 박씨의 납부의지를 확인한 부산세관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매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나머지 2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박씨는 처가에서 1억 원을 빌려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 소규모 공장을 신축해 제분업을 다시 시작해 매월 300여만 원씩 납부했다.

 

그러나 세금 완납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국내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또다시 경영위기가 찾아오고 박씨는 2006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 몇 개월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었다.

 

이때마다 부산세관은 강체처분 조치를 일시유예하고 박씨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줬다.

 

이런 부산세관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박씨로서도 쉽게 걸어오기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결국, 체납발생 10년(2012년 3월 24일) 만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부산세관은 “한탕주의식 밀수, 저가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요즘 체납세금을 10년에 걸쳐 완납해 자신의 양심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연중 감동체험 STORY를 공모해 분기별로 우수작 2편을 선정ㆍ포상하고 있다.

 

이번이 제3회 공모전으로 박씨의 사례와 더불어, 부산신항에서 근무하는 현대로지스틱스(주) 사원 박창규의 사례가 우수작으로 선정,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홍종인, 안호준씨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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