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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현장]"국세청은 영남청, TK청 같다. 끼리끼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종합 국감에 앞서 오전 9시20분경부터는 지난 11일 국감 파행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속개했다. 국세청 국감은 이날 오후 5시경까지 진행됐다.

 

국세청 국감과 종합국감에서 기재위원과 기관장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에서 오간 말들을 정리한다.

 

○…"(11일)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다. 미숙한 대처로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이현동 국세청장, 국감 첫 질의자인 김광림 의원이 국감파행에 대해 한마디 하라고 하자)

 

○…"국세청의 소송 대응능력이 로펌의 대응능력을 못 쫓아간다"(이만우 의원,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이 35~55%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사정기관이다. 경제검찰이나 마찬가지다. 권력기관 요청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조정식 의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52명이나 되고 대부분 조사국 소속 직원이라며)

 

○…"음주문화연구센터의 경우도 1~4대 이사장이 모두 전직 국세청 국장 출신이다. 주류산업협회에 대해 퇴직 이후에까지 국세청이 장악하려는 것은 잘못된 낙하산 문화다"(김현미 의원, 주류산업협회 및 음주문화연구센터와 국세청과 관계설정에 대해 따져 물으며)

 

○…"낙하산이라는 게 있나? 낙하산 몇 개 펼쳐졌는지 파악하고 있나?"(안민석 의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음주문화연구센터 정 철 분회장에게 국세청 출신의 명단을 달라며)

 

○…"대개혁 없이 대한민국 장래가 어둡다. 비리의 온상이다. 대통령이 국세청에 대해 관심을 꺼야 한다. 4대 권력기관에서 아예 빼야 한다"(설훈 의원, 국세청 개혁을 강조하며)

 

○…"국세청은 영남청, TK청 같다.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끼리끼리 하니까 기강이 제대로 안선다"(최재성 의원, 국세청의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욱일승천의 기세가 있어 방호원이 막았겠나?"(이인영 의원, 지난 11일 국세청 국감때 국회의원과 안원구씨의 출입을 방해한 것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확인하며)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건 외교행사에서나 쓰는 말이고…"(이인영 의원,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감파행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다고 말하자)

 

○…"저를 보는 눈빛이 편치 않은 것 같다. 국세청은 정의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안민석 의원, 종합국감에서 국감방해 문제를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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