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설 훈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대개혁 없이는 대만민국의 장래가 어둡다"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국세청 개혁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국세청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이 국세청에 대한 관심을 끌 것 ▷4대 권력기관에서 제외할 것 ▷국세청 직원 급여 인상 ▷비리연루시 엄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꼭 국세청 개혁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세청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었다.

시스템 개발 하청업체 중 Y사와 I사의 대표가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어 퇴직한 전직 직원이라는 것이다.

설 의원은 "국세청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나가더라도 국세청에서 밀어주고, 이런 구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한 "지난 2008~2012년 6월까지 국세청장표창장이 무려 6천791장이나 되는데, 표창장을 이처럼 남발하는 것은 업무과실 감경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설 의원은 이와 함께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는 1위인데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24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중단없는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설 의원은 "외부에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국세청 내부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